"트럼프 감세로 연방정부 10년간 최대 11조弗 세수감"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의 들어오는 세수감(조세지출)이 5조~11조2천억달러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비영리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CRFB)는 7일(현지시간) 이러한 전망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수감의 대부분은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트럼프 감세'의 연장 추진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은 35%에서 21%로 대폭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5일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2017년 감세정책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CRFB는 "전반적인 트럼프 정부의 세금 계획은 부채를 폭발시키고, 심각한 부채의 악순환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5조~11조2천억달러로 넓은 범위를 제시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미칠지 확인하지 못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팁과 초과 근무, 사회 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해 새로운 세금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

CRFB는 새로운 지출 감축이 없다면 감세안으로 연방정부의 부채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32~149%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 추정했다.

현재 미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대락 100% 수준으로 추정된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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