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소 30조 추경 제안…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추경예산 특정항목 고집하지 않겠다"

"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업 지원해야"

"무역전쟁 서막 열렸다…국회 통상특위 제안"

"기본사회 위원회 설치할 것…주4일 근무로 나아가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이라며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면서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 공공주택, 지방 SOC(사회간접자본), 인공지능(AI)·반도체 등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는 않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핵심 산업으로 인공지능(A)·바이오(B)·문화 콘텐츠(C)·방위산업(D)·에너지(E)·제조업(F)을 꼽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AI 중심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하자"며 국가 AI데이터센터를 만드는 등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기술 인력을 10만명까지 양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 투자하고, 문화예술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방산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하자"며 "드론과 로봇, 장비 등의 연구개발에 지속 투자하고, 방위산업 협력국을 지속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늘려야 한다"면서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서남해안 지역을 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국내 산업 진흥책을 적극 추진할 때다. 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더팩토리를 거점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산학협력 등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제조업 부활을 도모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근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았다"며 관련 기업이 자리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포하자고 했다.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 중"이라며 "미국은 중국에 10%,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각자도생 시대 개막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더 어렵다"며 "정치가 앞장서 통상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해야 나누고 격차도 줄일 수 있다"며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다"며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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