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작년 7월 발의한 법안이다.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은 기업 등 외환의 실수요자가 전문 전자중개업체를 통해 다수의 기관이 제공하는 환율 호가를 동시에 받아보면서 더 유리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외국환중개의 소매사업자를 신규로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전화 혹은 메신저를 통해 제한된 은행에서 호가를 받아 거래해 왔다.

이는 다수 은행이 제시하는 호가를 동시에 접하는 것보다 가격 비교 등에서 비효율적이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작년 11월 기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이번에 법안 내용을 수정해 다시 소위에서 처리됐다.

법안에 포함됐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규정은 작년 12월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안에 담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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