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재무장관 5명, NYT에 공동 기고…"머스크 행보 위법적"

재닛 옐런·로렌스 서머스 등…"머스크와 DOGE, 재무부 불법적 훼손"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재무부 관료들이 취한 행정 조치에 대해 5명의 미국 전직 재무장관들이 입을 모아 성토하고 나섰다.



5명의 전직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공동명의로 실은 기고문에서 자신들은 재직 시절 미국의 재정적 의무를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일이 없어서 행운이었다며 최근의 언론 보도는 그러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고문에 이름을 올린 전직 재무장관은 로버트 루빈과 로렌스 서머스, 티머시 가이트너, 제이컵 루, 재닛 옐런이다. 이들은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효율부) 팀과 재무부 고위 인사들이 최근 취한 행동은 미국의 재정적 의무를 불법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재무부 재직 동안 미국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다가오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적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기고문은 "미국 의회가 승인한 결제를 선택적으로 중단하는 어떠한 시도도 신뢰를 위반하는 것이고 결국 채무불이행의 한 형태가 될 것"이라며 "한 번 잃은 우리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고문은 "어떤 재무장관도 취임 초기 몇 주 동안 미국과 세계에 우리 결제 체계의 무결성이나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확신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직 재무장관들은 머스크가 재무부에 접근 권한을 갖는 것은 오랜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고 초법적이라고 성토했다.

기고문은 "우리는 연방 결제 체계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정치적 통제 아래 놓이는 위험에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적이고 우리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효율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정부 지출 삭감, 조직 축소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을 통해 연방기관 자금 지급도 손대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제 체계는 세금 환급, 사회보장 혜택 등에 관한 것으로 매년 수조달러를 송금한다. 여기에는 미국인 수백만 명의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를 연관돼 있다.

이 같은 행보에 뉴욕·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효율부에 재무부의 핵심 결제 체계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미국 연방법원은 머스크와 효율부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체계의 접속 권한을 일시 중지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효율부의 해당 권한이 유지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임시명령을 내렸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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