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어떤 방식일까…"평균세율이라면 광범위한 영향"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발표한데 이어 조만간 상호관세도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 의지가 '관세에는 관세를'이라는 사고방식에 근거한 것으로, 미국이 낮은 관세로 시장을 개방하고 있음에도 상대국이 고율 관세로 시장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반영한다고 10일 분석했다.

지난 1기 정권 때도 상호관세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을 의회에 반복적으로 요구했으나, 당시에는 공화당이 신중한 스탠스를 보여 실현할 수 없었다.

상호관세 실시 시기나 대상국 등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3개의 패턴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우선 '같은 제품에 같은 관세'를 적용하는 경우다. 무역상대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미국도 해당국에서 생산한 수입품에 10%를 과세하는 방법이다.

그간 신흥국은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진국 공업제품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용인돼왔다. 트럼프와 관계자들의 발언에서 유추하면 인도와 튀르키예, 중국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이 자국 자동차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미국은 브라질산 원두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일본은 공업제품에서 화학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미 관세를 거의 철폐했다. 하지만 쌀 등 농업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높은 세율을 매기고 있다. 이와 같은 세율 차이를 농산품 이외 상품에서 메우도록 한다면 일본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로는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은 국가의 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는 방법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불공정무역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전품목의 단순평균실행세율은 3.3%였다. 일본은 3.9%, 유럽연합은 5.1%, 중국은 7.5%, 튀르키예는 16.8%, 인도는 18.1%였다.

니혼게이자이는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튀르키예나 인도 등 세율이 높은 국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보다 세율이 높은 국가가 많기 때문에 세계 경제로 그 영향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했다.

j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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