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직 폐지론 부상…파월도 동조하나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서 금융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자리를 두고 폐지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12일 하원 증언에서 해당 논란을 거론한 공화당 의원들에게 동조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다고 매체는 전했다.

연준은 정책금리를 움직이는 통화정책 외에도 금융기관 규제와 감독을 담당한다. 감독 담당 부의장은 2010년 도드프랭크법(금융규제개혁법)으로 신설됐다. 처음에는 공석이었으나 2017년부터 취임했다.

공화당 소속의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의회 증언에서 마이클 바 부의장이 이행한 규제 강화가 당파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의장이나 다른 이사도 규제에 관여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바이든 정권 때 임명된 바 부의장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해임론이 부상해 부의장직 사임을 표명한 상태다.

다른 공화당 의원은 '이 자리가 정말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파월 의장은 부의장 한 명이 규제 정책을 이사회에 전하는 현재의 구조가 규제 정책의 변동을 키울 수 있다고 동조했다. 예전 이사회에서 논의를 심화한 방식이 "효과적이고 변동성도 작았다"고 말했다.

리먼 사태 이후 금융 규제를 강화하려는 민주당과 규제를 완화하려는 공화당의 대립이 커져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 변화폭이 커지고 있다.

도드프랭크법은 오바마 정부 때 만들어졌지만 최초로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자리에 오른 인물은 트럼프 정부가 2017년 지명한 랜들 퀄스였다.

마이클 바 부의장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관련해 퀄스 부의장에 의한 규제 완화가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로 금융 규제는 다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은 공화당 의원들의 지적과 파월의 의회 증언을 전하며 트럼프 정권에서 연준 지배구조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j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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