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재원, 지출구조조정 우선…부족시 국채 발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안한 35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으로 우선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부족할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재원 문제는 정부하고 긴밀한 상의가 필요하다"며 "재작년, 작년 계속해서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 규모도 30조원 이상 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지출 구조조정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특별 회계상 각종 기금, 기금의 여유 재원을 최대한 발굴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하고도 부족한 게 있다면 국채 발행을 결심해야 한다"면서 "국채 발행을 너무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채를 통해서라도 일단 경기를 방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면 이후 국채를 갚아나갈 여유도 생긴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24조원, 경제 성장을 위한 예산 11조원 등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했다.




ywshi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