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재원, 지출구조조정 우선…부족시 국채 발행"(종합)

"성장률 2.0% 방어하려면 35조도 부족…50조는 해야"

"정부가 더 좋은 사업 제안하면 민생지원금 포기하겠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안한 35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에 관해 우선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부족할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재원 문제는 정부하고 긴밀한 상의가 필요하다"며 "재작년, 작년 계속해서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 규모도 30조원 이상 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지출 구조조정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특별 회계상 각종 기금, 기금의 여유 재원을 최대한 발굴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하고도 부족한 게 있다면 국채 발행을 결심해야 한다"면서 "국채 발행을 너무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채를 통해서라도 일단 경기를 방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면 이후 국채를 갚아나갈 여유도 생긴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24조원, 경제 성장을 위한 예산 11조원 등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했다.

진 의장은 다만, 35조원 규모의 추경으로도 경기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전망보다 0.2%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진 의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 전망을 1.6%, 0.4%포인트 내렸는데 이를 방어하려면 35조원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며 "할 수만 있다면 50조원 정도는 해야 잠재 성장률 2.0%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정 여건상 50조원의 추경을 편성할 수는 없어 35조원을 제안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민주당은 추경 협상에 있어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총 규모를 고집하지는 않겠다. 정부도 생각과 재정 형편이 있지 않겠나"라며 "경기 방어, 실질 성장률 2.0%만큼은 지켜보자는 큰 원칙 속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있는 사업을 제안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포기하겠다"며 "전 국민 대상인데 정부, 여당과 협의 과정에서 선별 지원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더 나은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채택하는 대신 이것(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이 됐든 바우처가 됐든 지역화폐가 됐든 열어놓고 임하겠다. 더 좋은, 효과적인 정책이 있다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수용하고, 기존 제안을 포기할 용의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과 관련, "지금처럼 딱 부합하는 때가 없다. 경제 전망이 연일 하향 조정되지 않나"라며 "심각한 경기 불황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추경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월 말까지 추경 협의가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추경안 심사를 열심히 해서 통과하는데 최소 20~30일이 필요하다"며 "2월 말까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예결위가 소집되면 최선을 다해 심사해 조속한 추경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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