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국가별로 상호 관세 맞춤형 부과"…한국도 거론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미국 정부가 교역 상대국별로 관세와 비(非)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와 관련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기에 앞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집중하고 있다"며 각 국가가 제각각 다른 방식과 정책 조합으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관세 부과의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가 서명한 대통령 각서는 "수년간 미국은 우방과 적국을 포함해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며 "상호주의의 결핍은 우리나라의 크고 상습적인 연간 상품 무역적자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대통령 각서에서 중요한 점은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든 유럽연합(EU)이나 일본, 한국 같은 동맹이든 모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더 높은 비관세 장벽을 세우면서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국가별 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이나 역외 세금을 고려하겠다며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규제 요건 등도 평가 대상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상호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수주나 수개월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는 별도 자리에서 "상호 관세는 4월 1일까지 검토(study)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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