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공식화…상무장관 지명자 "4월 1일까지 검토"(종합)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국가별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를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오는 4월 1일까지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여러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성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청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우리에게 청구하지만,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부가가치세와 정부 보조금, 환율 정책 등 비관세 무역 장벽을 상쇄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공정한 숫자를 정할 것, 우리는 이러한 비관세 무역 장벽의 비용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장 관세 부과 폭과 시점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관세는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는 국가별로 산정할 계획이다. 다만, 여전히 보편관세를 배제하지 않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을 겨냥했다. EU의 주요 국가가 평균 2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부과로 미국산 상품의 경쟁력 훼손을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점을 두고 "상호관세 부과 때 부가가치세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율로만 무역 장벽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 만큼 한국과 중국, 일본도 상호관세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도 곧 발표할 것"이라며 "자동차 인증과 같은 세금 이외의 무역장벽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오는 4월 1일까지 검토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효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는 있지만,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중국 상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25% 관세 부과를 보류 중이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는 내달 14일 발효가 예정돼 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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