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韓통화정책①] 관세發 수출 충격파 얼마나



[※편집자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후 연일 관세 위협을 쏟아내면서 글로벌과 우리 경제 전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경로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합인포맥스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와 향후 양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경로에 미칠 영향 등을 진단한 기사 3편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저성장을 고민하는 한국 경제에 한층 더 부담을 가할지 관심이 모인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하는 상호 관세보다 자동차, 반도체 등을 향한 보편 관세로 인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여러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국가별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를 공식화했다.

일부 품목에 대한 보편 관세에 이어 국가별 상호 관세까지 예고된 것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기조가 한국 경제 성장률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의 무역 적자국 8위다.

다만 한국이 상호 관세에 대해선 다른 나라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호 관세는 상대국의 관세만큼 미국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미 간 관세는 '0'에 가깝기 때문이다.

손범기 바클레이즈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이유로 "한국이 상호 관세에 대해 생각보다 덜 취약하다"고 밝혔다.

또한 바클레이즈는 상호 관세가 각 품목의 관세 수준을 동일하게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 역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해 온 한국에 상호 관세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우려할 만한 미국의 관세 정책은 품목별 보편 관세다.

이미 다음 달부터 시행이 결정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당장 한국의 성장률을 압박할 수 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로 1년간 수출 경로를 통해 한국 GDP에 미치는 영향은 약 -0.11%~-0.22%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에 크게 기여하며 수출을 지탱하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가 성장률에 부담을 가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고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에 크게 기여한 한국 자동차 업체를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철강, 자동차 등 특정 부문이 미국 무역 정책의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한미 FTA 폐기와 반도체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시나리오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은 중기적으로 여전히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미국의 전 세계 다수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공급망의 경로로도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있다.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수출 공급망이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서 "미국의 다른 교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 관세로 한국 수출에 대한 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은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바클레이즈 역시 멕시코와 같이 미국과 인접한 국가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해 완성차로 조립, 미국에 수출하는 경로에서의 영향을 고려하면 잠재적인 경제 피해는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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