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崔대행,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린 지 6일째"라며 "벌써 69일째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논의할 필요도 없고 즉시 임명하면 되는 일"이라며 "헌재가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니다"라며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80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하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도 공포하라.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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