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낡은 상속세 개편…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이달 발표"

"세입 기반 확대와 정확한 세수추계로 건전재정 토대 만들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는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는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용돼왔으며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며 "하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공제 합리화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정책에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궁극적인 세원은 성장이라는 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증세, 감세의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다"며 "조세정책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인센티브로서 작동하면서도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출산·육아에 대한 세금 경감,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 및 투자 지원 확대 등 경제의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경쟁력있는 세제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대와 정확한 세수추계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의 토대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정부는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자·다자 간 조세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 조세제도의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높여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이 포상을 받았다.

훈장은 정현프랜트 이용호 대표이사 등 9명, 포장은 아이드림 김광제 대표이사 등 12명에게 수여됐다.

삼성디스플레이 등 5개 기업은 1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최 권한대행과 강민수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고액 납세의 탑 수상 기업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 청장은 전국 모범납세자 1천60명에게 성실 납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축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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