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5천억유로 특별기금 설치키로…'부채 제한'도 완화(종합)

GDP 1% 넘는 방위비 부채 제한 면제되도록 추진…메르츠 "뭐든지 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독일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이 4일(현지시간) 인프라 투자를 위해 5천억유로의 특별기금 설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방위비 지출 확대 차원에서 헌법의 '부채 제한'(debt brake) 조항을 완화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구조적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0.35%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부채 제한은 그동안 독일의 적극적 재정지출을 막는 핵심적 걸림돌 역할을 해왔다.

독일 차기 총리로 꼽히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 사항을 발표하면서 다음 주 연방의회에 제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은 방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유럽 안보에 대한)위협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채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는 방위비 지출이 면제되도록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 오후 장 들어 메르츠 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유로-달러는 한때 1.06달러 부근까지 오르며 일중 고점을 찍었다. 작년 12월 초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s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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