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YMI] 독일, '재정 족쇄' 마침내 벗나…"게임체인저" 반응 후끈

'부채 제한' 완화 속도전…새 의회 출범 전에 통과 시도

트럼프가 극적 계기 제공…부양책 꺼려온 분데스방크도 원칙적 찬성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무엇이든(whatever it takes) 하겠다'는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로존 재정위기가 정점으로 치닫던 2012년 ECB의 적극적 개입 의지를 드러내며 사용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표현이다.

독일 차기 총리로 꼽히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는 4일(현지시간) 5천억유로의 특별기금 설치 추진 등을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이 표현을 꺼내 들었다. 그는 유럽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5일 오전 4시 40분 송고된 '독일, 5천억유로 특별기금 설치키로…'부채 제한'도 완화(종합)' 기사 참고)

특히 시장은 '재정 족쇄' 역할을 해온 헌법의 '부채 제한'(debt brake) 조항을 완화하는 데 독일 주류 정치권이 뜻을 모았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안보 지원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재정지출에 소극적이었던 독일 보수진영도 변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다음 주 연방의회에 제안을 제출하고, 3주 뒤 새 의회가 들어서기 전에 이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조기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극우 독일대안당(AfD)과 좌파당이 훼방을 놓지 못하도록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산이다.(지난달 25일 송고된 '獨 개헌 저지선 확보한 극우·좌파…'부채 제한' 완화 먹구름' 기사 참고)

조기 총선을 통해 민심이 확인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수명이 끝난 현 의회가 부채 제한 완화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꼼수'에 가깝다. 조기 총선 결과가 나온 직후만 해도 이런 무리한 방식은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상황은 바뀌게 됐다.

독일 싱크탱크 IMK연구소의 세바스티안 둘리엔 리서치 디렉터는 "특별 인프라 기금과 부채 제한 개혁에 대한 탐색적 회담의 결과는 정말로 게임체인저"라면서 "이것이 성공하면 독일 경제의 침체가 빠르게 극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긴급하게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크다"면서 "독일은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ING의 카스텐 브르제스키 글로벌 매크로 헤드는 "공식적인 연정 회담에서 지출이 일부 삭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유럽은 역사적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지난 며칠간의 전개는 차기 독일 정부가 마침내 더 나은 경제적 시기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재정 패키지를 발표하는 역사적 움직임을 취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보수적 중앙은행의 보루로 일컬어지는 분데스방크도 재정적자를 확대할 수 있게 부채 제한을 완화하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분데스방크는 유로존 재정위기 등 경제적 고비의 순간에도 경기 부양책 가동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온 역사가 있는 곳이다.

분데스방크는 이날 메르츠 대표의 기자회견 전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60%를 넘지 않을 때는 GDP의 1.4%까지 신규 차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옵션을 제시했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신규 차입 여력은 GDP의 0.9%로 축소된다.

유로존 통계당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독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62.4%로 집계됐다. 유로존 전체 평균(88.2%)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요아힘 나겔 분데스방크 총재는 보고서에서 "부채 비율과 관련해, 독일은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부채 제한에 대한 우리의 개혁 제안은 건전한 공공 재정을 보존하는 동시에 긴급히 필요한 투자를 용이하게 한다"고 말했다.

분데스방크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60%를 계속 밑돈다면 2030년까지 누적으로 2천200억유로의 차입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부채 비율이 60%를 웃돈다면 1천억유로로 추가 차입 여력은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s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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