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선 시간 선점해야…선제적 대규모 투자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 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시장 수요와 신기술이 아직 차이가 있는 시기인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도 유연하게 극복해야 한다"며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업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새로운 환경에 맞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 K-농업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기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며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수요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며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과 함께 SPC 설립을 통한 지분 투자 등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첨단산업 지원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향후 법 개정을 비롯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지원을 개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기업의 시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공공조달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발주기관과 참여기업이 소송 전에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조정제도의 분쟁 조정 대상을 종합공사의 경우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4억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구 기간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 급증하는 조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방산 분야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소액사건에는 신속조정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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