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이재명에 상법 개정 우려 전달…반도체법 타협 요청



https://tv.naver.com/h/71317263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상법 개정을 둘러싼 우려를 전하고,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타협을 요청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와 한경협 지도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에 대한 걱정의 얘기가 있었다"며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할 것 같다"며 "자본시장법 개정 등도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갖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지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이런 피해 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했다.

이 대표와 한경협은 배임죄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배임죄 폐지를 검토하거나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경영 판단을 두고 배임죄를 적용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 황당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한경협은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한 여야의 대타협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의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례와 관련해 SK하이닉스의 경우 특례가 필요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면서 노동 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조치로도 충분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기업의 가장 큰 걱정은 1% 성장이 뉴노멀이 되는 것과 자금 조달 문제"라며 "금융 당국과 정책 당국이 환율 변동성을 낮춰주고 정책 금융을 활발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위한 대미 외교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주목할 지점이 규제 개혁"이라며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 규제의 정도와 내용도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