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디지털 시대 금융위기 속도·규모 과거와 달라질 것"

"경제 지속가능성 위해 혁신·금융·재정 역량 강화 필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사태 등을 겪으며 디지털 시대의 금융위기는 속도·규모·범위가 과거와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차관 및 중양은행 부총재 회의 개회사에서 "디지털 뱅크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사기·범죄 등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위협 요인이 등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디지털 금융의 빠른 성장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지만 동시에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속도뿐만 아니라 방향과 안정성도 중요하다"며 "혁신과 안정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 탄력적인 금융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역내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공동 번영을 위해 금융과 함께 혁신·재정 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투자 유인이 감소하고 있다"며 "노동, 자본 등 기존 생산 요소만으로 현재의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둔화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수"라고 부연했다.

재정 역량 강화와 관련해선, "고령화, 기후 대응 등으로 재정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짚었다.

김 차관은 "이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불요불급한 수요는 구조조정하고 민관 협력(PPP) 등을 통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술혁신, 생산성 촉진,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재정 소요를 점검해 향후 재정운용 기준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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