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득세 개편 해법 제시…'기본공제 180만원으로 상향·물가 연동'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가 화두로 던진 근로소득세 개편을 두고 토론회를 열며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대표는 물가 상승에 따라 '월급쟁이'들의 세금 부담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기본공제 상향과 물가 연동제 도입 등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물가 상승으로 명목 소득은 증가하지만 실질 소득은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 가처분 소득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월급쟁이 세 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은 두 가지가 있다"며 "재량적 방식 중 하나로 기본공제를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기본 공제 금액은 지난 2009년 150만원으로 설정된 이후 16년째 유지되고 있는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 세수는 5배 가까이 늘어났다.

따라서 기본 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기본 공제 조정으로 약 1조9천억원의 세수 축소가 일어나지만 당연히 조정해줘야 한다"며 "기본 공제는 다자녀 가구에 높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출생 시대에 시의적절한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도 기본 공제를 170만~18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채 위원은 지난 15년간 오른 물가 40%를 모두 반영하면 공제액을 210만원까지 올려야하지만 어려운 세수 환경을 감안해야 한다며 170만~180만원 정도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득세 물가 연동제의 도입도 해법으로 제시됐다.

임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0%에 해당하는 22개국이 물가 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물가 연동제를 검토하면서 이 기회에 복잡한 현행 연말정산의 각종 공제 제도들까지 같이 정비하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을 거의 100% 알아서 다 해주고 근로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연말정산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까지 발전이 가능하다"며 "중장기 과제로 소득세 물가 연동제 추진을 적극 검토해 볼 때"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소득세 물가 연동제의 도입 시기, 방식 등 설계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라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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