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당론 추진…이재명 "동의할테니 처리하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타당성이 있으므로 동의한다고 밝히고 조속한 처리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데 사별해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법안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제안에 즉시 화답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 수평 이동이기 때문"이라며 "이혼하거나 이럴 때 재산 분할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상속세 일괄 공제를 올리는 것에 동의하는 것 같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도 동의할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배우자 공제 한도 5억원을 10억원으로, 일괄 공제 한도 5억원을 8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안을 내놨는데, 국민의힘의 당론을 받아들여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고 일괄 공제 한도를 상향하자는 얘기다.

다만, 이 대표는 "여기에 이상한 초부자 감세 조건을 붙이지 말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과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폐지 등과 연계시키지 말라고 강조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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