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에도 檢 7일내 항고하지 않아야 석방"(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항고를 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는 2011년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면 국민의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즉시 항고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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