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개편 방안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다음 주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중으로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는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속세 공제 합리화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페지하고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는 차이가 크다.

정부의 이번 상속세 개편안에는 현행 5천만원인 자녀공제 한도를 5억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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