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석방 당연한 결정…헌재 평의 원점 검토돼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되자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수처의 위법적인 체포 52일 만에 이뤄진,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미 자행된 불법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넘게 걸린 것은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직권남용 불법감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은 물론, 검찰총장의 명령까지 불복하며 대통령을 불법감금한 특수수사본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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