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방크 총재 "특별한 시기에는 특별한 재정조치 정당화"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요아힘 나겔 총재는 10일(현지시간)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기독민주당(CDU)이 추진하는 5천억유로 규모의 인프라 기금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나겔 총재는 이날 훔볼트대학교에서 열린 강연에서 "특별한 시기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며, 독일 사람들이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별한 시기에는 또한 특별한 재정 조치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지출에 한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겔 총재는 "차입 범위를 늘리는 것만으로 독일의 저조한 성장을 개선할 수 없다"면서 "원인의 복잡하고 뿌리가 깊다. 자금 조달이 주요 초점이 아닌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나겔 총재는 노동 공급 증대, 에너지 부문 구조조정, 관료주의 축소, 세금 부담 경감 등을 꼽았다.

나겔 총재는 앞서 지난 4일 보고서에서 "부채 비율과 관련해, 독일은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부채 제한에 대한 우리의 개혁 제안은 건전한 공공 재정을 보존하는 동시에 긴급히 필요한 투자를 용이하게 한다"고 말했다.

분데스방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60%를 계속 밑돈다면 2030년까지 누적으로 2천200억유로의 차입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부채 비율이 60%를 웃돈다면 1천억유로로 추가 차입 여력은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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