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출산율 반등 모멘텀 지속 위해 저출생 대응에 역량 집중"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인구위기 대응은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당면 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며 "코로나로 인해 지연된 혼인·출산이 회복된 측면도 있지만 민간·정부·지자체 등 각계의 절박한 노력이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고령화는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 고갈, 각종 불균형과 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층 수요제품에 첨단기술이 결합된 에이지테크(Age-Tech)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에이지테크 시장 육성 등 새로운 성장 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 과제와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경제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임산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소득 기준을 외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로, 맞벌이 가구는 120%에서 200%로 완화할 것"이라며 "출국 시에 제주·김해·김포공항에서도 다자녀 가구가 우선 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에이지테크와 관련해선, "돌봄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 홈 케어를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를 위해 인공지능(AI)·바이오·로보틱스 등을 기반으로 하는 3천억원 규모의 범부처 에이지테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기술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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