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차트] 美 경기침체 오면 이자부담 줄까…'위험한 불장난'

전체 재정적자는 오히려 커져…경기침체 겪을 때마다 부채비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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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침체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이런 전략은 '위험한 불장난'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경제는 과거 경기침체를 겪을 때마다 전체 재정적자가 심화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시장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한동안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전체 세수가 주는 가운데 사회보장 등 다른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악화하게 된다.

13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발표한 2월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순(net)이자비용은 742억달러로, 국방비(646억달러)를 앞질렀다. 12개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 순이자비용이 전통적으로 2위를 차지해온 지출 항목인 국방비를 앞서는 양상이 작년 말부터 점점 확고해지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시장성 부채에 지불하는 평균 이자율은 3.346%로 전달에 비해 1.1bp 높아졌다. 작년 5월 이후로 대체로 3.3%대의 이자율이 유지되고 있다.

팬데믹 사태를 겪고 난 뒤에는 시장성 부채의 평균 이자율이 1.4%대로 낮아지기도 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에도 평균 이자율이 크게 하락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자체는 크게 확대됐었다. 이자부담 감소가 다른 부문의 적자 심화를 상쇄할 정도는 못 됐다는 얘기다.

2월 기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7.237%로 집계됐다. 팬데믹 사태 이후에는 18%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10%까지 재정적자 비율이 확대되기도 했었다.






인플레이션의 시대였던 1970년대 이후로 미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경기침체를 겪을 때마다 높아져 왔다. 경기침체가 전체 빚 부담을 줄이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s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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