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 여건 완화 속 집값·가계부채 자극 유의해야"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되면 DSR 적용범위 확대 등 필요

새로운 금융상황지수 FCI-G 발표…'소폭 완화적' 평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연이은 금리인하로 금융 여건이 완화함에 따라 집값이나 가계부채 증가를 자극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이 진단했다.

한은은 13일 국회에 보고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한 둔화세지만, 주택시장 상황 등 불확실성이 높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작년 9월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축소됐고, 가계대출도 둔화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8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10조원에 근접했으나 9~12월 사이 4~5조원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1월에 계절 요인으로 감소한 이후 2월에는 4조원대 증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황을 분석한 것이다.

한은은 작년 8월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는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했고, 9월에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약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의 주택 관련 대출 증가 규모가 줄어든 것이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를 주도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했으나 가계대출 총량을 늘리는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았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한은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이 조정 흐름을 받고 있지만 올해 전체로 주택시장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 여건 완화, 역전세 해소에 따른 전세자금 수요는 상방 요인으로, 분양 및 입주 물량 감소, 경기 위축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는 하방 요인으로 평가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은행들이 정부 정책에 맞춰 대출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하겠지만 정책 대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 완화,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의 영향"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 DSR 적용범위 확대 등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기존의 금융상황지수(FCI)와 함께 새로운 방법론을 이용한 지수(FCI-G)를 신규로 산출했다.

FCI가 해당 시점 금융변수의 장기추세 대비 격차를 가중평균한 후 표준화해 산출한 지수인 반면, FCI-G는 금융변수의 경로 변화 영향에 중점을 두고 금융 상황을 평가한 것이다.

해당 지수는 직전 1년 또는 3년간의 각 금융변수 변화가 국내총생산(GDP)갭(1년 후)에 미치는 누적 영향을 추정해 합산해 산출한다.

FCI-G는 금융변수의 누적적 영향을 반영함에 따라 변화를 빠르게 포착해 FCI를 선행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현재 변수 영향이 과소평가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올해 2월 현재 FCI는 소폭 긴축적, FCI-G는 소폭 완화적인 수준을 각각 나타냈다.

다만 두 지수 모두 2023년 10월 이후 국내외 금리 인하 기대를 선반영한 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긴축 정도가 줄었고, 최근 금융상황은 대체로 중립적인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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