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5천억유로 국방ㆍ인프라 기금 합의…녹색당, 찬성으로 선회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독일 경기 부양책으로 꼽히는 5천억유로의 국방ㆍ인프라 특별기금 설치가 9부 능선을 넘었다.

14일(현지시간) 독일 경제 매체인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 독일 녹색당은 이날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이 추진하는 5천억유로 규모의 기금 설치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CDUㆍSPD 연합과 현 집권당인 SPD는 그간 부채 제한(debt brake) 완화를 통해 5천억유로 규모의 기금 설치를 추진했다.

국방비 조달이 필요한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가 넘는 차입이 가능하도록 재정 준칙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독일의 부채 제한은 연방정부의 연간 신규 차입이 GDP의 0.35%를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인프라·국방 투자 계획은 모두 연방의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통과의 열쇠를 쥔 녹색당은 논의 과정 내내 특별기금의 상당 부분을 기후 보호에 활용해야 한다며 어깃장을 놨다. 현 의회에서 CDU·CSU 연합과 SPD의 의석수 합계는 3분의 2에 못 미쳐 녹색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녹색당의 동의로 5천억유로 규모의 기금 설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CDU·CSU 연합과 SPD, 녹색당은 조만간 합의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녹색당 소식통은 "우리는 합의에 만족한다"고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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