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메르츠 "국방비는 부채제한서 면제…활력 불어넣을 것"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독일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는 14일(현지시간) 5천억유로 규모의 국방ㆍ인프라 특별기금을 설치를 위한 녹색당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메르츠는 이날 독일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할 재정적 자원이 더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이 돌아왔다(Germany is back)"며 이렇게 말했다.

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녹색당의 동의에 따라 부채 제한(Debt brake) 완화를 위한 헌법 개정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국방비 조달에 필요한 경우 연간 차입이 국내총생산(GDP)의 1% 초과를 허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의 독일의 부채 제한은 연방정부의 연간 신규 차입이 GDP의 0.35%를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메르츠는 "시민 보호, 정보ㆍ기술(IT) 보안, 정보, 불법적으로 공격을 받은 국가에 대한 지원은 국방 지출의 하나로써 부채 제한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는 이를 근거로 5천억유로의 기금 설치에 나설 계획이다.

5천억유로의 기금은 앞으로 12년에 걸쳐 독일의 국방과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쓰인다. 이 가운데 1천억유로는 녹색당의 요구대로 기후 및 전환 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메르츠는 "독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스스로를 보호한 것"이라며 "이 패키지는 독일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간 자본도 동원할 것"이라며 "5천억유로는 우리 인프라에 필요한 규모에 훨씬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메르츠는 "(다음 주) 화요일에 헌법 개정에 대한 투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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