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원서 부채제한 완화 통과…5천억유로 기금 탄력(상보)

독일 국채금리 급락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독일 연방 하원이 국방비 관련 신규 차입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 하원은 18일(현지시간) 부채 제한(Debt brake)을 완화할 수 있는 개정안이 찬성 513표, 반대 207표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법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 3분의 2인 489표 이상을 받아야 했다.

앞서 독일 차기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는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5천억유로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부채 제한 완화를 추진했다.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는 방위비는 부채 제한 적용의 면제를 받도록 할 뿐 아니라 민방위 및 정보ㆍ통신(IT) 보안 지출 등으로 방위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연간 신규 차입은 GDP의 0.35%를 초과할 수 없다.

차기 정부는 이를 근거로 5천억유로의 기금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가운데 1천억유로는 기후 관련 지출에 활용된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2.85%에서 2.82%로 하락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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