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원서 '부채제한' 완화 통과…5천억유로 기금 탄력(종합)

21일 상원서 동의받아야

유로-달러는 1.093달러까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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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독일 연방 하원이 5천억유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채 제한(Debt brake)' 완화방안을 통과시켰다.

독일 하원은 18일(현지시간) 부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개정안이 찬성 513표, 반대 207표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법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 3분의 2인 489표 이상을 받아야 했다.

이 법안은 오는 21일 독일 16개 연방 주 정부를 대표하는 상원에서 동의받은 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승인하면 확정된다.

앞서 독일 차기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는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5천억유로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부채 제한 완화를 추진했다.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는 방위비는 부채 제한 적용의 면제를 받도록 할 뿐 아니라 민방위 및 정보ㆍ통신(IT) 보안 지출 등으로 방위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연간 신규 차입은 GDP의 0.35%를 초과할 수 없다.

차기 정부는 이를 근거로 5천억유로의 기금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가운데 1천억유로는 기후 관련 지출에 활용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표결에 앞서 "오늘 방위 준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새로운 유럽 방위 공동체를 향한 첫 번째 주요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SPD의 대표인 라르스 클링바일은 "이 결정은 우리나라 역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독일과 유럽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다줄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통과 소식을 반영해 오전 11시 58분 2.81% 수준으로 하락했다. 유로-달러 환율은 1.093달러까지 올라섰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추가 지출이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지만, 장기적 성장 전망이 그것만으로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작다"며 구조 개혁과 경쟁력 재편을 당부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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