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성 금통위원 "집값·가계부채, 작년 고민 되풀이될 것…신중히 봐야"

"토허제 재지정, 금통위 입장에서 도움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장용성 금융통화위원이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과열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외환시장 흐름 등이 금융안정 측면에서 작년의 고민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위원은 19일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지만, 그 속도에 있어서는 물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경기가 계속 나쁘다면 인하할 수 있는 고려를 할 듯하다"면서도 "다만 요즘처럼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나온다면, 다시 예전에 고민했던 부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은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한은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우려한다"며 "최근 강남3구의 집값이 올랐고 거래도 많아졌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도 유의하고 상당히 주의깊게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외환시장의 경우도 한동안은 달러인덱스(DXY) 때문에 달러-원 환율이 상승한다는 인식도 있었는데, 최근 DXY가 내려갔는데도 요즘 크게 하락하지 않아 다소 걱정이다"라며 "이를 포함해 작년에 고민했던 요소들이 다시 나오는 것 같아서 신중하게 봐야할 듯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작년 8월에는 집값이 걱정이었고, 10월에는 환율과 가계부채가 걱정이었는데, 지금도 가계부채나 집값이 대두되고 있어서 지켜봐야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담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 조치가 다소 효과가 있다면 저희 입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또한 잘 지켜지는지도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앞으로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 트럼프의 관세 효과 등을 감안해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장 위원은 "미국과 금리차가 여전히 크다 보니, 미 연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한다"며 "2월 금통위 이후 워낙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 이어져, 특별히 유의미하게 시각이 변한 것은 없다"고 했다.

지난해 한은의 금리 인하 개시 시점에 대해 '실기론'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그당시 금리 인하를 했다면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에 대해 더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을까 싶다"고 반박했다.

그는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그때 판단으로는 최선이었다"고 언급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는 인구구조적인 측면에서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은 "올해는 잠재성장률보다도 확실히 낮은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 것"이라며 "내년의 경우는 불확실성이 커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성장률 조정 가능성은 트럼프 관세 효과나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가늠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장 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한국의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이유'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장 위원은 한국과 미국의 고용시장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은 "미국의 경우는 재능과 실력 위주로 승진하고 인력 배치를 하고, 업무를 잘한다면 계속 맡긴다"며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공서열, 학연, 지연, 순환 보직제 등의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비효율적 자원배분 관련 연구도 소개했다.

장 위원은 "2014년에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됐는데, 중국과 인도는 학연, 혈연, 지연, 정실주의가 만연한 상황인데, 이러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분석해봤더니 중국이 50%, 인도가 60%라는 점이다"고 말했다.

그는 "두 나라가 결국 인력과 자본을 재배치만 한다고 해도 지금의 GDP의 2배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고용시장이 유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 연장만을 단행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현재 임금 체계 하에서 한다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는 계약 후 재계약 형태로 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기업에도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괜찮은 듯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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