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저출산 해결할 만병통치약 없어…중장기 노력 필요"

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개원 축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21일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 개원 콘퍼런스 축사를 통해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현재 2% 수준에서 2040년대 후반에는 0%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을 거론한 것으로, 이 총재는 "현재의 출산율(합계출산율 0.75)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5천100만여 명에서 50년 후 3천만명 수준으로 급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인구 문제, 특히 저출산 현상은 수도권 집중, 과열된 교육 경쟁, 청년층의 고용·주거·양육 불안, 그리고 경직된 노동시장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의 결과물"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단 하나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만병통치약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단기적인 어려움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개원한 연구원의 명칭에 '인구' 뿐만 아니라 '인재'가 포함된 것이 뜻깊다면서, "한국이 퍼스트무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입시 중심 교육시스템으로는 청년들이 도전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주어진 요구에 순응하는 성향이 강한 학생을 키우기보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이를 육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학입시제도가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원장 이재원)은 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인구 및 인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와 함께 정책적 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개인의 생애주기 사건이 가계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 반해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양 기관간 학술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한국은행은 밝혔다.

두 연구원은 공동 학술활동에 필요한 데이터 및 분석기법을 공유하는 등 학문적 교류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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