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헌재 결정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존중돼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존중되고, 사회 통합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대비해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헌재 선고를 앞둔 가운데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에 대한 관계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해 열린 회의다.

한 권한대행은 "어떤 상황에서도 치안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며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

그는 "지금은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은 '분열과 대립'에서 '안정과 통합'으로 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하나로 통합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선고 전일 경찰청은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해 치안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광범위한 치안활동도 전개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소방청, 서울시 등도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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