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무죄에 "깊은 유감…대법원 신속·현명 판단 지켜볼 것"(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신윤우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렸다.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까지 하며 재판부를 농락해 왔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 대해 '법꾸라지' 마냥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일제히 유감을 표하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기대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내다봤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인사들도 2심 판결을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혹평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며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지만,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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