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신속 집행 사업만 포함한 10조 규모 필수 추경 추진"

"재난 대응·통상 경쟁력 강화·민생 지원 등 3대 분야 집중"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내용 측면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최근 산불로 4.8만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는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금번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며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금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중점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교역 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 기업의 무역 금융과 수출 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 "글로벌 AI 기술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고성능 GPU를 추가 확보하고 중소기업 등의 AI 컴퓨팅 접근성 제고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확충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그는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말씀드린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주신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의 취지에 대해 "산불 현장방문 등을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했고 피해 복구와 재난 예방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필요성이 있어 긴급히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속히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으나 국정협의회의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산불 피해 복구 등의 절박성을 고려해 여야가 공감하는 필수적인 분야로 한정해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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