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부작용 최소화 대안 찾아야"(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 이에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불명확성으로 인해 동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을 정착시키고 관련 판례도 축적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들도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전향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주주가치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업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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