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韓경제 성장엔진 식어가는데…더 커진 하방위험

25% 상호관세로 수출 직격탄…성장률 눈높이 0%대까지 낮아져

관세 리스크 없어도 내수 여전히 부진…CDS 프리미엄 상승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리스크를 제외하더라도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뚜렷한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성장률 전망 1% 아래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 등 대미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10∼49%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로 베트남(46%), 중국(34%), 대만(32%), 인도(26%) 등보다는 낮지만 일본·말레이시아(24%), 유럽연합(EU·20%), 영국(10%) 등보다는 높다.

미국이 지난달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날 전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수출액은 1천599억2천만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 줄었다.

최근 분기별 수출 증감률을 보면 작년 1분기 8%, 2분기 10.1%, 3분기 10.5%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작년 4분기 4.2%로 성장세가 둔화했다.

이어 올해 1분기에는 2.1% 감소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이달 9일부터 상호관세가 시행될 경우 이 같은 수출 둔화 흐름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한국: 무역 긴장에 직면한 수출 중심 경제'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및 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에 상당한(steep)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미 수출 상위 품목인 자동차, 산업 기계, 반도체 업종 등이 가장 큰 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해외 주요 기관들은 관세 리스크를 반영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 이하로 낮추기도 했다.

영국의 리서치 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중에선 JP모건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2%에서 0.9%로 내렸다.

JP모건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 행정부의 산업별 관세 조치로 한국의 실질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며 "연간 수출 증가율도 1.3%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내외 악재에 韓 CDS 프리미엄도 오름세

문제는 미국의 '관세 폭탄'에 따른 타격을 제외하더라도 한국 경제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올해 2월 전산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모두 전월보다 증가했다.

다만, 조업일수 증가와 1월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큰 만큼 경기 반등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진성 흥국증권 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는 내수 지표는 대외적 충격을 완충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며 "일부 반등했던 경제심리도 다시 움츠리는 모양새"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기 판단과 달라지는 성장률 전망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국내 경제의 전망에는 하방 위험이 한층 더 쌓이는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악재는 신용 위험도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연합인포맥스 국가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화면번호 2485)에 따르면 2일 미국 뉴욕 시장에서 5년물 한국 CDS 프리미엄은 37.86bp로 마감했다.

CDS 프리미엄은 해당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채권을 발행한 국가의 신용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상승하고 반대일 경우 하락한다.

지난 1월 13일 40.42bp로 정점을 찍은 뒤 2월 27일 28.13bp까지 떨어졌던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지난달부터 다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같은 신용 위험도 상승은 국내 정국 불안과 미국 관세 리스크, 내수 부진 장기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건설업 부진 지속, 미국 관세 부과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큰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통상·산업 리스크 대응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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