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정치 불확실성 걷혔지만…경제 불안은 '첩첩산중'

韓성장률 전망 줄줄이 하향…"정치 안정에도 경제 어려울 것"

금융시장 24시간 점검체계 지속 가동…향후 추경 논의 주목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 경제에 걸림돌이 됐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탄핵 인용 이후에도 대내외 악재가 부각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수도 어려운데…"美상호관세, 韓경제에 큰 타격"

헌재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를 짓눌렀던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걷히게 됐다.

그간 전문가들은 불안한 국내 정치 상황을 소비와 투자 등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아왔다.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더라도 한국 경제는 여전히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시각이 많다.

소매판매는 역대 최장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건설업 경기도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면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에는 내수 부진이 고용시장 한파로 이어져 건설업·제조업·청년층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 폭탄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위협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화한 25%의 상호관세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수출은 물론 경제 전반에 대한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품목별 관세 25%가 직용된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내용은 시장이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국내 경제 입장에선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당장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제품의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며 베트남 생산기지를 통한 우회 대미 수출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韓성장률 전망 0%대로…"정치 안정에도 경제 어려울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해외 기관에서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 미만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영국의 리서치 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대선 이후 정치 안정에도 경제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지출 둔화, 부동산, 소비 증으로 금년 컨센서스보다 낮은 0.9% 성장을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중에선 JP모건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2%에서 0.9%로 내렸다.

바클레이즈(1.4%)와 HSBC(1.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1.2%)도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춰 잡았다.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에도 대내외 악재가 계속 부각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는 상황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도 나온다.

연합인포맥스 국가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화면번호 2485)에 따르면 전날(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장에서 5년물 한국 CDS 프리미엄은 39.41bp로 전 거래일보다 1.69bp 상승했다.

CDS 프리미엄은 해당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채권을 발행한 국가의 신용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상승하고 반대일 경우 하락한다.

지난 1월 13일 40.42bp로 정점을 찍은 뒤 2월 27일 28.13bp까지 떨어졌던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지난달부터 다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경기 살리려면 추경 절실…10조 '필수추경' 논의 주목

정부는 당분간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등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날부터 25%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문제는 꺼져가는 경기 불씨를 살리고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산불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점으로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과 정치 대립 격화로 현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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