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리더십 공백속 경제팀 시험대…"위기관리 최우선"
통상현안 대응에 역량 집중…F4 회의 중요성도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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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8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특히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에는 리더십 공백 속에서 대내외 악재를 극복하고 6월 조기 대선까지 두 달 동안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책이 맡겨졌다.
기재부는 금융시장 안정과 통상 환경 변화 대응에 주력하면서 위기 확산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4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 경제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이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와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한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재부는 확대간부회의와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8년 전에도 국내 내수 부진과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으로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현재 경제 상황이 8년 전보다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내수 부진 장기화와 미국발 관세 폭탄에 따른 수출 둔화가 지속된다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칠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정치 리더십 공백 속에서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다.
우선 경제팀은 조기 대선이 열리는 6월 초까지 통상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제3차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경제팀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 RG(선수금 환급보증) 공급 확대 등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경제 위기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F4 회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F4 회의는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최고위급 경제·통화·금융당국 회의체다.
당국 수장들은 금융시장이 흔들릴 만한 우려가 있을 때마다 긴급하게 F4 회의를 열어 시장 안정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열린 F4 회의에서는 한은의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통한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을 발표하면서 빠르게 시장을 안정시켰다.
최 부총리는 전날 회의에서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각 분야별 점검체계를 운영하겠다"며 "F4 회의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기 관리를 최우선 순위로 놓고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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