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CDS→외환→추경 모멘텀' 증시에 순차적 영향

재정건전보다 경기부양 신경 쓸 정부…"추경 20조원 이상은 의미 있는 규모"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됐다. 이에 그간 국내 증시를 눌러 온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됐다.

전문가는 향후 국내 증시가 외환시장의 안도감을 먼저 반영한 후, 추경으로 진행될 경기 부양책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헌재의 결정이 한국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는 우선 외환시장에서 나타난 안도감을 반영할 것"이라며 "이후 추경 등 경기 부양 모멘텀을 반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원화는 달러 대비 4.5% 약세를 보였다. 코스피도 사태 직후 5% 하락한 후, 현재는 이전과 동일한 지수대에 머물러있다. 지난 12월 2일 코스피 종가는 2,454.48이며, 이날 코스피는 2,450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문가가 주목한 건 달러-원 환율의 하향 안정화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원화는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및 내국인의 해외 투자 기조, 대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맞물려 약달러에서도 소외된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권 연구원은 "최근 급등한 CDS프리미엄을 고려해도 원화의 약세 폭이 컸다"며 "탄핵 인용은 한국 고유의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달러-원 환율 하락 요인"이라고 봤다.

NH투자증권은 실질실효 및 명목실효 환율과 비교해 단기 적정 달러-원 레벨을 1,400원대 초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탄핵 선고 전 한국의 CDS프리미엄은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와 미국 상호 관세 영향으로 계엄 사태 당시 수준으로 상승한 바 있다. 대통령 파면으로 한국 고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CDS 프리미엄의 하향 안정화도 기대된다.

국내 증시를 끌어올릴 모멘텀은 경기 부양책이다. 전문가들은 추경 규모를 향후 관전 포인트로 봤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정치적 혼란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의 추경 또한 빠르게 추진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특히 추경을 시작으로 그간의 재정 건전화가 아닌, 재정 확장 정책으로 정부의 입장이 전환되리라 전망했다.

NH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경기동행지수는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해있다. 동행지수는 고용, 소매판매, 건설업을 비롯해 주로 내수 관련 항목으로 구성된다. 불확실성 해소 이후,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그간 정부는 국가부채 축소를 이유로 재정지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탄핵 인용 이후에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추경은 전 국민 소비쿠폰에만 집중하기보다 건설·사회간접자본(SOC) 등 국내총생산(GDP)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산업과 소상공인 지원, 통상 경쟁력 강화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0조원 규모의 1차 추경 계획 실행을 발표했다. 이는 GDP 대비 0.4% 수준으로 과거와 비교해 적은 편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15~20조원 규모의 추경을 내년도 성장률을 훼손하지 않는 적정 규모로 판단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의 추경안을 제시한 바 있다. 30조원이 편성될 경우 GDP 대비 1.2%의 수준이며, 이는 2013년과 비슷한 규모다.

NH투자증권은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 시 한국 경기 모멘텀이 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하반기 진행될 2차 추경에서 정책 모멘텀이 소비·세제·금융까지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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