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 안정적 관리 총력…이달내 필수추경 국회 통과 긴요"

"탄핵 선고 이후 경제 특이동향 없어…대미 협상에 범정부 노력 집중"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이 돼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민생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 기업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경제 특이 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통상 리스크 대응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등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서는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며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통상 환경 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가운데 대미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을 부문별로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시급한 부문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주요 피해 예상 업종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체수출국 발굴, 한계기업·해외 진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AI 경쟁력 강화 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국제유가, 해운물류운임지수 등의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상반기 중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할 계획이다.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밸류업 세제 지원 및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주주 이익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한편,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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