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펑크'에 추경 재원도 바닥…세계잉여금 2천185억 그쳐

GDP대비 재정적자 4% 웃돌아…재정준칙 또 못지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지난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또다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와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추가 재정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추가경정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2천억원 안팎에 그치고 있다.

8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작년 적자 규모는 전년 결산(87조원) 대비 17조7천억원 늘었다.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전망한 수치(91조6천억원)에 비해서도 13조1천억원 증가했다.

당초 계획보다 재정 적자가 증가한 배경에는 30조8천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있다.

정부는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필수 민생 사업 등 지출을 줄이지 않아 재정 적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재정 적자 증가는) 세입 부족에도 민생 사업 지출을 유지한 결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정 적자가 늘어나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치솟았다.

이는 전년 결산과 지난해 예산안보다 0.5%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부터 법제화를 추진해왔던 재정준칙을 또다시 못 지키게 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재정준칙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 억제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대표되는 '건전재정'을 지향해왔지만 출범 이후 한 번도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으로 1년 동안 징수한 세금을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도 쪼그라들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값에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작년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4천억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정산한 뒤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차례로 쓸 수 있다.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 상환에 쓰인 금액은 각각 1천337억원과 936억원이다.

결과적으로 세입 이입 또는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2천185억원에 불과하다.

다만, 재정당국은 추경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세계잉여금 중에서 얼마가 추경 재원으로 쓰일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 추경의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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