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대응] 피해 업종에 특별 정책금융…R&D 투자 대폭 확대

자동차·부품업종에 2조 투입…수출다변화·대체시장발굴 속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특별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수출 다변화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미국이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과 생산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피해 업종에 대한 특별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자동차·부품 업종을 대상으로 2조원을 지원하고 다른 업종은 분야별 대책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은행·수출입은행에 위기 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기업에는 신용보증기금 위기 대응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올해 2천500억원이 책정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 등 수출 바우처도 1천억원 이상 대폭 늘린다.

자동차 수요 보강을 위해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수출 다변화와 대체 수출시장 발굴에도 박차를 가한다.

글로벌 사우스 등 저변을 넓히기 위해 해외박람회 개최를 늘리고 30대 수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주요국 수출 플랫폼도 운영한다.

해외인증비용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해외법인 운영 정책자금 신규 지원에는 6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수출 바우처 물류비 한도를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올리고 유망 국가 진출 기업에 대한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 신설, 저금리 신시장진출자금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신규 수출판로 확보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온렌딩 프로그램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통상 환경 영향을 크게 받는 주력 업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경제적 중요성이 큰 고부가기술을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총 1조8천억원에 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지원 계획도 구체화한다.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유턴투자 보조금을 확대하고 다음 달 중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주요 산업·기업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자동차,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이차전지,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업종별 지원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고 추가 재정 투입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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