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필수 추경 약 2조원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종합)

"재해·재난 대응 3조원, 통상 대응·첨단산업 강화 4조원 투자"

"소상공인·취약계층 위해 4조원 이상 지원…국회 협조 간곡히 부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규모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했다"며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관세 피해·수출 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수출 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 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겠다"며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원 수준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 개최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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