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추경] 산불·통상·민생에 12.2조 투입…"성장률 0.1%p↑"

"경기부양 아닌 시급한 현안에 초점"

적자국채 8.1조·가용재원 4.1조로 재원 조달

관세피해 정책금융 확충에 1.5조 재정 투입

AI 생태계 혁신 1.8조 투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2조2천억원으로 확정했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따른 성장 저하 우려가 크지만, 경기부양 보다는 산불 피해 복구와 관세 전쟁 대응 등 시급한 필수 사업 중심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넘게 투입하고 통상·인공지능(AI)과 민생에 각각 4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ㅐㅆ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포인트(p)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경기부양용 추경 아냐"…산불·통상 대응에 집중

정부는 17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께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전쟁 대응 등 시급한 현안에 초점을 맞췄다.

목적 자체를 경기 부양에 두지 않고 필수적인 항목 위주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2천억원, 통상·AI 지원에 4조4천억원, 민생 지원에 4조3천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국채 이자, 주요 행사 개최 등 기타 분야에는 2천억원을 배정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시급한 현안과 직접 관련되고 효과성이 높으면서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재원은 세계잉여금,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 재원 4조1천억원과 추가 적자국채 발행 8조1천억원을 통해 조달한다.

이번 추경으로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673조3천억원에서 685조5천억원으로 12조2천억원 늘어난다.

총수입도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 수납분, 지방채 이자 수입 등이 반영되면서 651조6천억원에서 652조8천억원으로 1조3천억원 증가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4조7천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조9천억원 늘어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역시 2.8%에서 3.2%로 높아질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본예산보다 6조원 늘어 1천279조4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48.4%로 0.2%포인트(p) 올라간다.

추경에 따른 올해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p로 추산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조금 더 엄밀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금번 추경으로 0.1%p 정도 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피해 정책금융 늘리고 연내 고성능 GPU 1만장 확보

정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별자금을 25조원으로 확충한다.

세부적으로 미국 상호관세로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 15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 특례보증과 조선업 선수금 환급보증(RG) 등 보증·보험은 10조2천억원을 공급한다.

위기 기업의 사전·사후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도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금융 확충에 투입되는 정부의 신규 예산은 총 1조5천억원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물량도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300억원을 투입해 통상·산업 여건 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고용 둔화 대응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국내 AI 생태계 혁신에는 1조8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올해 안에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확보하고 석·박사급 이상 인재 양성을 기존보다 두 배 확대한 연 3천3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해 전력망 지중화 사업의 기업 부담분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이번 추경에 담았다.

산업은행에 2천억원을 추가 출자해 반도체 설비투자 저리 대출 프로그램도 4조3천억원에서 7조7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예비비 1.4조 보강…영세 소상공인에 50만원 크레딧 지원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재해·재난대책비를 9천억원 보강해 1조5천억원으로 확대한다.

피해 주민 대상 주택복구 용도 저리 대출(400호) 지원과 피해 지역 인근 신축 매입임대 1천호 공급에는 2천억원을 투입한다.

산불 피해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도 인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불 사전 탐지 역량을 강화하고, 산림헬기 6대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도 확충한다.

산불 진화 인력·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산불진화임도와 간선임도에 대한 투자를 현재의 2배 수준(1천8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도 1조4천억원 보강한다.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방위각 시설 등 공항 안전시설 보강에는 총 2천549억원을 투자한다.

또 싱크홀(땅 꺼짐)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화되거나 위험한 하수관로·도로 조기 개보수에는 1천259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추경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영업비용 경감을 위한 최대 50만원의 크레딧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를 최대 30만원(월 10만원 한도)까지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50만원 크레딧 지원과 상생페이백 사업에는 각각 1조6천억원, 1조4천억원의 신규 예산이 투입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등 소상공인 정책금융은 2조5천억원 확충하기로 했다.

김윤상 차관은 "추경 외에도 필요한 경우 기금 변경 등 추가적인 재원 보강 방안도 지속 검토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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