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 "韓관세율 낮아져도 미중 진전없으면 충격 달라지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김지연 기자 = 한미간 무역협상이 24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더라도 미중 간 협상에서 큰 진전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충격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진욱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한국의 성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우선 미중 간에 100%가 넘는 상호관세가 유지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가 낮아지더라도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은 의미 있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가 10%로 낮아지고, 100%가 넘는 미중 양자관세가 유지되는 경우를 상정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14%로 추정했다.

두번째는 미중 양자간 관세가 100% 넘게 유지되는 가정은 같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가 25%로 유지되는 경우다. 이때 우리나라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20.7%다.

첫번째 시나리오의 경우는 두번째와 비교해 상호관세율이 15%p 낮아지지만, 실효 관세율은 20.7%에서 14%로 6.7%포인트(p)만 내린다.

이는 자동차와 부품의 대미 수출 비중(작년 34%)이 높은 탓에 기인한다고 김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미중간 관세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를 상정했다.

대중국 관세가 60%로 낮아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는 10%로 낮아지는 경우다.

다만 이때도 우리나라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14%로 첫번째 시나리오와 같다고 봤다.

이러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낮아진다고 해도 미국과 중국이 100% 넘는 관세를 서로 부과한다면 경제에 미칠 충격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첫째와 두번째 시나리오로 보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각각 0.5%p와 2.2~2.3%p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가파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내년 말까지 총 7차례에 걸쳐 175bp를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세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2%p와 0.9%p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금리 인하 속도는 다소 느려져 내년 말까지 25bp씩 3차례 인하할 것으로 점쳤다.




한편, 김 이코노미스트는 한미 무역협상이 이번주 시작되지만, 합의는 6월 3일 대선 이후인 3분기에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미 무역협상에서 타결 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 미국의 한국 관세율 인하, 미국산 에너지·농산물·무기 구매 확대, 미국 내 국내기업 생산기지 확장 등을 꼽았다.

이와 달리 자동차·철강 부문 관세 인하, 한국의 비무역 장벽 완화, 환율 조항, 중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 인상 등은 합의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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