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7월8일 전 관세폐지 위한 패키지 마련…환율 별도 논의"(종합3보)

"韓관세 면제·예외 입장 전달…우리 경제 부정적 효과 큰 車 분야 중점 설명"

"전체 패키지 합의돼야 7월 패키지 합의 가능…사전에 예단 어려워"

"美 환율조작 문제제기 전혀 없었다…베선트가 환율 논의 먼저 얘기"






(워싱턴=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과의 첫 '2+2 통상협의'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미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2+2 통상협의' 이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 데 대해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안 장관도 "저희는 오늘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며 "제가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해 상무부·USTR과 협의하며 쌓은 신뢰가 자산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과 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면서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해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선 이전에 7월 패키지 합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전체 패키지가 합의가 돼야 한다"며 "일부 한두개 이슈가 정리된다고 해서 사전에 예단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또 환율정책의 경우 기재부와 미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했으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이번 통상 협의에서 미국 측의 환율조작 관련 문제 제기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는 "환율은 베선트 장관이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하자고 먼저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국 측 언급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scope)를 좁히고 논의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2 통상협의 이후 산업부는 USTR과 별도 협의를 진행해 2+2 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협의를 가졌고, 양측은 협의를 위한 복수의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2+2 협의 이후 진행된 그리어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 철강 등 제반 품목 관세 및 향후 부과될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7월 패키지와 관련해선, "어떤 분야와 방식으로 향후 협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귀국 이후 국무총리님 주재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중 미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해선, "(오늘 통상 협의에서) 재협상 얘기는 나온 바 없다"며 "재협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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