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韓대행 대선 출마 물음에 "정치적 불확실성 낮아지길"

"추경 규모 유연하게 대응"…국회 증액 요구 수용 시사

"최근 지표 썩 좋지 않아…추경 규모보다 사업 효과성이 더 중요"

"美재무부, 환율 논의 내용 검토 중…한미 소통채널 이미 있어"








(워싱턴=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사퇴 후 출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이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 2+2 통상 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으로부터 대선 출마에 대한 언질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노트멘트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르면 오는 30일 사퇴하고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사퇴가 현실화할 경우 최 부총리는 한 달여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다시 맡게 된다.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를 비롯해 경기 부진 대응, 미국과의 통상 협의 등 경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 받게 되면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에 집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6·3 대선까지 국정 혼선이 이어진다면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를 보는 시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최 부총리는 국회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국채시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추경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들이라면 최근 지표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추경 증액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실제적인 사업이 중요하지 규모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의 효과성이나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수가 됐든 수출이 됐든 단기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한테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 (추경에)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사업의 효과성만 입증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증액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최소 15조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선,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으로 인해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구조적인 흐름에다가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동안 있었다"며 "재해나 이런 일시적인 요인들이 있었고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 구조적인 요인, 취약계층이 견딜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잘 나눠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환율 문제를 기재부와 미 재무부가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 "환율은 과거부터 한미 재무당국 간 소통 채널이 이미 있고 그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재무부 내부에서 (환율과 관련해) 무엇을 논의할지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역동경제 등 정책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처음 취임해서 역동경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과제들을 시작하다 말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며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세원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부가 마무리돼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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