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尹정부 내내 재정 악마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정부가 재정을 악마화했다는 비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정부가 경기 대응용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정부 내내 재정을 악마화했던 프레임 때문이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오히려 재정의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동안에도 약자 복지에는 어느 정부보다 재정을 많이 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 측면에선 어려운 부분에 책임감을 느끼지만 재정보다는 민간 중심의 경제 운용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의 목적을 경기 대응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 대응 추경이라고 하면 추경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을 하면 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이 있지만 민생이나 취약 부문을 지원하고 통상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재해·재난 복구를 지원하는 목적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

jhpark6@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